[한줄요약]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 특정 국가로의 첨단 기술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고 나섰습니다!
2026년 10월 24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자본이 적대국의 첨군사력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감한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대상을 북한과 여러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기존에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을 대상으로 하던 '해외 투자 보안 프로그램'의 범위를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 안보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규제 대상이 되는 핵심 기술 분야는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I), 양자 정보 기술,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등 아주 중요한 분야들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일부 거래는 반드시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제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적대국들이 미국의 투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해외 투자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제안에 대해 12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인 시행 규칙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