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유지하자,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계가 뜨겁게 달인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6대 3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 대한 거대한 배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시민권의 신성한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이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이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부모가 불법 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클라렌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등 보수파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 여러 의원들도 출생 시민권 제도 변경을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